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보호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합니다. 최근 자주 보도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빼앗는 경우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속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게 된 만큼 법적으로 확실한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01영업비밀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2) 영업비밀보호제도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 · 형사상 처벌을 받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

특정의 비밀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을 것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영업비밀관리규정·서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3) 그 비밀은 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1) 영업비밀 보호조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

(2) 보호대상
  • 기술정보: 특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술, 설계방법, 설계도면, 실험데이타, 제조기술, 제조방법, 제조공정, 연구레포트 등
  • 경영정보 : 고객명부, 거래선명부, 판매계획, 입찰계획 등
(3) 보호기간

비밀로서 관리되는 한 무한

영업비밀 침해 구제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있습니다.

사전조치
  • (1) 합의유도 -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 (2) 디지털포렌식 -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침해자의 PC, 노트북 등을 기술적 · 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사전합의 및 사후소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
  • (1)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영업비밀 침해자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전직금지청구: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임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 등을 금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 (1)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안이 긴박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전직금지가처분: 사안이 긴박할 경우 임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02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모양, 각종 표지나 타인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등을 타인의 동의 없이 베끼거나 모방하여, 타인과 자신을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개념을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 저명상표 희석행위
  • 오인유발행위
  •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
  •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경쟁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금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아울러 소비자를 비롯하여 사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게도 금지청구 등의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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