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유명한 디자인을 유사하게 도용을 하여 제작하고 판매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등록을 했음에도 디자인 혹은 제품이 어딘가에서 도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디자인등록은 필수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고소를 해야만 공소가 제기되기 때문에 민 · 형사상으로 확실한 조치를 해야만 하며,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양하여 그 범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 만큼 관련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01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이와 유사한 디자인 포함)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능적 저작물의 영역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발생 및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02디자인권 등록요건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 불가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함
(2)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의 경우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 있어야 합니다.

(3) 신규성

신규성은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창작성

창작성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는데, 보통 국내 및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보고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를 창작성이 없다고 합니다.

(5) 확대된 선출원

창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출원의 구분
(1) 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이외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2) 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출원 서류
(1) 디자인등록출원서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단독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출원 여부
  • 관련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2) 도면

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도면 대신 디자인 사진 또는 견본을 첨부해도 됩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 선출원주의
  1.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03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1. (1)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1)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3)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침해죄
  1. (1)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2) 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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