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 실용신안권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진보성, 즉 공지 기술로부터 개량된 내용이어야 하고 그 개량 정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을 넘는다고 할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출원에서는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용신안에서는 극히 용이하게 발명을 해낼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만 거절되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특허에 맞을지 실용신안에 맞을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01특허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특허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 출원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속지주의).

특허출원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1. (1)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2) 선발명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합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으며,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특허출원 절차

  • 01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 점검

  • 02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해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공부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 03 실체검사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여부 판단

  • 04 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 05 등록공고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함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

특허출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결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반대로 거절결정처분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실용신안권

특허권이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라면,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한 것의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심사실무상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vs 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에는 우선심사 신청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

특허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에 대한 것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해당 출원발명에 대한 것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은 출원일로 하여금 2개월 이내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기만 하면 별도의 증빙자료에 대한 첨부가 필요 없이 우선심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만 구비를 하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특허에 맞을지 실용신안에 맞을지 사전에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