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손해배상(지)

2019.02.21

 


 

사건의 의뢰


고의가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의뢰인은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회사 대표인데, 직원이 시바견 디자인을 건의하였고 의뢰인은 인터넷에 이미지를 검색해보고 같은 디자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바견을 디자인으로 한 핸드폰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시바견 케이스가 무단으로 본인의 저작권을 도용한 상품이라며 판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놀라서 이미지를 확인하니 시바견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라서 판매를 중단하고 시바견 케이스 홍보도 중지하였으나, A는 의뢰인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A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니 의뢰인이 판매한 핸드폰 케이스의 시바견 디자인과 상당히 흡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세사업자로서 개인이 한 디자인의 저작권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인터넷으로 유사한 디자인 유무에 대하여 검색하여 확인한 점, A가 저작권이 있음을 고지하자 의뢰인이 확인 후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시바견 관련 상품을 삭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1천만원은 너무 과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본인이 유명한 디자이너이며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였고, 저희는 시바견 케이스 판매량은 1건 뿐이며 금액은 1만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입은 피해가 거의 없는 점,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자마자 판매를 중지하고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A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영세업자인 의뢰인은 손해배상 1천만원 청구 소장을 받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스타법률사무소를 통하여 3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바로 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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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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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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