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손해배상

2018.12.20

해외사이트에서 직구하여 판매했는데, 디자인권 침해라고?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아기용품을 싸게 수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을 몇개 구입하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그 베개는 본인들이 디자인에 관한 권리자이며 의뢰인은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중국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인 줄 알았던 의뢰인은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너무 놀랐고, 이에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A는 의뢰인이 판매하는 유아용베개가 자신들이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 베개와 디자인이나 소재가 거의 유사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이 1천만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은 중국 쇼핑몰에서 중국에서 제작한 상품인줄 알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구매하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재판매 한 것 뿐이며, 구입한 수량은 8개밖에 되지 않고 판매의 순이익은 약 37,000원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액은 3만7천원에 불과하고,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A는 의뢰인이 수입한 수량과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을 확인하였고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다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놀랐던 의뢰인은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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