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부정경쟁방지

2019.04.03

가게 인테리어 도용한 업체에 법적 대응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자신의 동네에 작은 음식점을 만든 뒤, 정성을 다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식기부터 가게 인테리어, 

음식점 상표 등 하나하나 의뢰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영업점과 차별화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단골 손님도 늘어나 행복해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단골손님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두 번째 브랜드를 만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단골손님이 주말에 방문한 곳이라며 보여준 사진 속 음식점은 자신의 가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밤낮으로 고민하며 만든 자신의 브랜드를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도용한 A음식점에 화가 났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A음식점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가게의 인테리어, 상표, 메뉴판 등을 

A음식점과 비교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A음식점의 이같은 도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른 가게의 인테리어를 허락없이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훔쳐간 A음식점에 대해 스타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

A음식점이 더 이상 해당 인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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