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부정경쟁방지

2020.11.05

 


 

사건의 의뢰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인 의뢰인은 당시 계약 중이던 한 회사의 요청으로 로고의 디자인 콘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식 제작을 거치기 전 콘티를 전달했으나 계약 연장 없이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자신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제작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회사가 우연히 자신이 만들었던 로고의 콘티와 흡사한 로고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작비도 지급 받지 않고, 따로 이야기도 한 적 없었기에 의뢰인은 화가 났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베낀 것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회사가 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실제 로고와 콘티가 거의 흡사하다는 점, 회사가 콘티 사용에 대해 고지한 적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는 추가 제작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로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2019. 07.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스타: 소장 제출

2019. 08. 변론기일

2019. 1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12. 판결선고기일

2019. 12. 상대측 : 이의신청

2019. 12. 스타 : 이의신청

2020. 01. 법원 : 선고기일

2020. 03. 법원 : 종국

2020. 03.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따라 회사의 행위가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로고 사용을 금지하며 의뢰인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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