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부정행위금지등

2020.11.2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6년 전 카페가 없던 동네에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꾸준히 영업하면서 단골손님도 늘어 카페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가게와 멀지 않은 곳에 동일 업종인 카페가 생겼고, 상호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도 비슷하여 일부러 따라 하여 만든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SNS에 검색해보니 손님들이 동일 상호를 가진 상대 카페와 자신의 카페를 혼동하여 후기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검색해 보다가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동일한 상호 사용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본안 소송 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두 업체 간 상호가 동일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고객이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호 사용에 대한 금지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 07.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스타: 신청서 제출

2020. 09. 스타: 증거자료 제출

2020. 09. 법원: 심문기일 지정

2020. 1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1. 심문기일

2020. 11. 법원: 가처분인용

2020. 11. 결정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인정되어 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이에 상대방 B씨가 합의를 요구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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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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