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손해배상

2020.11.2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공을 한 의뢰인은 직접 의류 사진을 찍고 편집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쇼핑몰 공식 SNS 계정에는 자신이 직접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SNS를 구경하다가 자신의 쇼핑몰에 올라간 사진과 흡사한 사진으로 쇼핑몰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너무 비슷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사진을 직접 겹쳐보며 비교를 해보았고, 완전히 같은 사진에 보정만 다르게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해당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하다가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두 업체에 올라온 사진을 직접 비교한 증거를 통해 사진을 무단 도용했음을 입증했고, 상대측은 무단 도용한 것에 대해 인정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 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빠른 합의를 원했기에 당사자 간 조정이 잘 되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6. 스타: 소장 제출

2020. 07.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8. 변론기일

2020. 09. 조정기일

2020. 09. 조정성립

2020. 09. 조정조서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의 행위는 사진 저작물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되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사진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게 되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
    김상일 송무1팀
  • 신예리 송무1팀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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