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상표분쟁

2020.11.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40년 전 어머니가 창업한 가게를 물려받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꽤 유명한 식당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손님들에게 분점을 냈냐며 문의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검색창에 본인 가게의 상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식당과 함께 다른 지역에 같은 상호의 식당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식당에 직접 찾아가 본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호뿐만 아니라 간판의 디자인, 식당의 실내장식과 서비스 제공 방식까지 의뢰인의 식당과 완전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40년 이상 쌓아 온 명성과 노하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분노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B씨는 상호자체가 단순해 타 가게와의 식별력이 없을뿐더러 지리적으로도 동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음식점은 오랜 기간 운영하며 쌓아온 상당한 인지도와 명성ㆍ신용ㆍ고객 흡인력이 있어 다른 음식점과 다른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점, B씨가 이를 침해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2020. 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6. 스타: 소장 제출
2020. 06.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6. 법원: 보정명령
2020. 07. 스타: 보정서 제출
2020. 07. 변론기일
2020. 08.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9. 변론기일
2020. 1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1. 변론기일
2020. 12. 판결선고기일
2020. 12. 법원 : 종국
2020. 12.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음식점이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시대적 환경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 식당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이정영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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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예리 송무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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