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

디자인분쟁

2021.03.0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1999년부터 가구 디자인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는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가구 디자인을 고안하여 총 4건의 디자인을 등록한 디자인권자입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의뢰인의 디자인 외에도 여러 독특한 디자인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던 찰나,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뢰인의 디자인과 거의 같은 디자인의 가구를 발견하였고, 약 3년 전부터 꽤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듯했습니다. 디자인의 주관적 유사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쇼핑몰의 특정 가구 디자인은 의뢰인의 가구 디자인과 너무도 유사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디자인권이 침해받은 경우, 해당 디자인 사용의 금지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전을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쇼핑몰의 특정 가구 디자인과 의뢰인의 가구 디자인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파악한 뒤 각 디자인별로 공통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디자인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유사한 가구 디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해당 쇼핑몰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2019. 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6.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2019. 07.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2019. 09.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20. 02.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20. 04. 변론기일
2020. 07. 스타 : 추가 서증 제출
2020. 10. 변론기일
2021. 01. 판결선고기일
2021. 01. 법원 : 종국 원고승
2021. 01.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측의 가구 디자인이 원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하였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박지연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담당직원

  • 이정영 송무1팀
    이정영 송무1팀
  • 신예리 송무1팀
    신예리 송무1팀


top